공지 법적 효력 있는 녹취록, 어플로 작성해도 괜찮을까?

녹취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의 진정성 : 조작되지 않고,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

• 녹음의 적법성 :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은 아닌가 (예: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 등)

• 내용의 명확성 : 누가 말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식별 가능한가

아울러,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작이 되어야 하고,

소속된 속기사의 간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AI를 통한 녹취록 작성의 한계와 주의사항은? 

1. 정확도 문제

AI가 자동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화자 발음, 억양, 주변 소음 등에 따라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잘못 인식되거나 빠질 경우, 승패소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2. 화자 구분 기능의 한계

화자 분리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2인 이상이 겹쳐 말하거나 발음이 비슷할 경우,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편집 가능성으로 인한 증거 신뢰도 약화

클로바노트에서 작성된 텍스트는 사용자가 언제든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성” 입증 및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4. 법적 인증 부족

클로바노트 자체는 공식적인 공증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법원에 제출할 녹취록으로 사용하려면 결국 전문가 검수 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100% 만족할 만한 속기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팔도속기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